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거래량 증가와 가계대출 급증에 따라, 정부가 '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'을 발표했습니다. 이번 대책은 2025년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며, 대출 한도 축소와 규제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.
📌 1.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
- 정책대출 제외한 전체 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% 감축
- 디딤돌·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도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% 감축
📌 2. 전 금융권으로 대출 규제 확대
그동안 은행권만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대출 제한 규제가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됩니다.
| 항목 | 현행 | 개선안 | 시행일 |
|---|---|---|---|
| 추가 주택구입 주담대 | LTV 30~60% | 수도권·규제지역 LTV 0% (사실상 금지) | 2025.6.28 |
| 생활자금 목적 주담대 | 최대 1~2억 | 최대 1억원 (다주택자는 금지) | 2025.6.28 |
| 대출만기 제한 | 30~40년 가능 | 30년 이내로 제한 | 2025.6.28 |
| 전세대출 중 소유권 이전 조건부 | 제한 없음 | 수도권·규제지역 금지 | 2025.6.28 |
| 신용대출 한도 | 연소득 1~2배 | 연소득 이내로 제한 | 2025.6.28 |
📌 3. 주담대 여신 한도 제한
- 수도권·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는 최대 6억원까지로 제한됩니다.
- 중도금 대출은 예외지만, 잔금 대출 전환 시 6억원 한도 적용
📌 4. 생애최초 및 정책대출 규제 강화
| 항목 | 현행 | 개선안 | 시행일 |
|---|---|---|---|
| 생애최초 LTV | 80%, 전입의무 없음 | 수도권·규제지역 LTV 70% + 6개월 내 전입 | 2025.6.28 |
| 주담대 전입의무 | 없음 | 수도권·규제지역 6개월 내 전입 | 2025.6.28 |
| 전세대출 보증비율 | 전국 90% | 수도권·규제지역 80% | 2025.7.21 |
🧾 정책대출 한도 조정 요약
| 대출종류 | 대상 | 현행 | 개선안 |
|---|---|---|---|
| 디딤돌(구입) | 생애최초 | 3억원 | 2.4억원 |
| 디딤돌(구입) | 신혼부부 | 4억원 | 3.2억원 |
| 버팀목(전세) | 청년 | 2억원 | 1.5억원 |
| 버팀목(전세) | 신혼부부 | 3억원(수도권) | 2.5억원(수도권) |
| 신생아우대 | 디딤돌/버팀목 | 5억원/3억원 | 4억원/2.4억원 |
📌 5. 주의사항 및 향후 계획
- 기존 매매·전세 계약자, 대출 신청자는 경과규정 마련해 보호 예정
- 금융회사별 여신심사위원회 운영 권고 → 실수요자 구제 가능
- 금융당국은 현장점검 및 매주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
👉 요약: 이번 정책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보호에 초점을 둔 고강도 대출 규제입니다. 특히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강하게 적용되며, 대출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세부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.
✅ 시행일: 대부분 2025년 6월 28일부터 적용
✅ 보증비율 강화: 2025년 7월 21일부터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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